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철도 유휴부지 설명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철도 유휴부지는 더는 열차가 다니지 않거나, 지하 철도 시설 상부에 있는 땅 등을 말한다. 현재 전국 18곳(30만8천247㎡)의 철도 유휴부지에 총 28㎿ 규모(고리 2호기 용량의 4.3%)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조성돼 있다. 축구장 5천60개 넓이에 달하는 전체 부지 규모(3천613만3천㎡)를 고려하면 추가 시설을 구축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 현황과 사업에 적합한 부지를 소개하고 민간 사업자들과 함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지난 12일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기간을 담은 계획으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 지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력 부문 벤치마크(BM) 계수를 40%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 도입과 플레어스택의 할당대상 포함 등 온실가스 관리 범위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감축 정책의 강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환경계는 이러한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보다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산업계는 기업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서 발전부문 유상할당 50%까지 확대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 이상을 커버하며, 국가결정기여(NDC) 상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의 주요 수단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은 발전과 비발전 부문으로 나눠 각각에 맞는 감축 전략을 마련했고, 시장 기능의 최대한 활용,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산업 경쟁력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